노무법인 이유는 20년간 부당징계사건을 담당하면서 축적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에 필요한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징계소명서(경위서) 작성 ▶ 징계사유 대응 근거자료 준비 ▶ 징계관련 규정 해석 및 적용 ▶ 징계위원회 예상 질문 및 답변요령 ▶ 법률대응 방향제시 ▶ 유사 사례 및 실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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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별 정당성 점검
취업규칙(징계규정 등)의 징계사유 유형별 대응 논리와 입증책임에 대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합니다.
<징계사유 유형과 사례>
가. 무단결근
나. 업무지시불이행(시말서 제출거부, 업무지시명령거부, 용모 및 복장 미준수, 고객서비스 지시 불이행 등)
다. 영업비밀 유출(반출), 이메일 무단 열람
라. 회사 명예 또는 신용 손상
마.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바. 개인회생, 파산선고 등
사. 사생활 비위(부동산투기, 불륜, 성추행, 성매매 등)
마. 근무성적, 업무성과부진 ⇨ 일반해고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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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사위원회 회부시 대응
가. 사용자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이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비위행위 등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인정부터 시작
- 징계사유의 사실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입증책임
나. 징계사유의 사실이 존재가 확인되면, 그 사실행위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된 사항인지 판단
- 각 규정의 적용 문제이며, 적용의 해석론으로 접근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인 징계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 적용
다. 인사위원회 출석 대응
- 징계방어권과 절차규정 확인 후 구체적 대응 논리 제시
3.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필요성
가.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초심 및 재심 등 단계별 대응
나. 사건 쟁점 분석 및 파악 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여부 판단
다. 구제신청서 및 예상 답변서 대응 논리 구축
라. 노동위원회 소요 기간(2개월)이 전략적 대응
[노무법인 이유]는 20년간 500여건의 사건 수행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징계처분의 실질적인 대응안을 제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