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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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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대법원] 성희롱 예방교육시 영상물 시청 방법과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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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8-31 | 147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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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에 대한 사전 원천세액 공제 여부 및 중간수입공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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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8-30 | 26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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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의 구상권청구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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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8-29 | 142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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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코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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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8-22 | 246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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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도래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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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8-04 | 265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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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견과 전출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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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7-27 | 209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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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육아휴직 후 업무권한·내용 등의 변화가 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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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7-12 | 12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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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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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6-17 | 17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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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대법원]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인 임금피크제는 무효 | 이유 | 2022-05-31 | 9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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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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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5-27 | 178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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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사규정 '정년' 규정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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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5-26 | 205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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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종료라는 증명책임은?(판결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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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5-23 | 180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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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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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4-14 | 184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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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조기퇴사자에 대한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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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3-22 | 159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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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수습사원 근무기간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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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 2022-03-22 | 173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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