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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작성자 이유(ip:)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번호(2020다270503 손해배상(기))와 같이,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1.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1.9.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판결 요지

 

판결 요지를 보면, "원고는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이고 피고는 후원회의 이사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자선행사 당일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의 신체적 성희롱, 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 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 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 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 왜 이렇게 살이 쪘냐? 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 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 원고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 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 원고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판단 이유

 

위 사실관계에 법리에 비추어 살피는 바, "위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피고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또 원고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일관성, 원고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피고의 대응을 종합하면,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주장된 피고의 행위는,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회사에서 배치전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 외에도 위 판례와 같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유형,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산채신청을 해야하는 이유(1)

직장내 괴롭힘,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2)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번호(2020270503 손해배상())와 같이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74702 판결대법원 2021.9.16. 선고 2021219529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요지

 

판결 요지를 보면, "원고는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이고 피고는 후원회의 이사로서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자선행사 당일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의 신체적 성희롱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왜 이렇게 살이 쪘냐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원고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원고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단 이유

 

위 사실관계에 법리에 비추어 살피는 바, "위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피고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또 원고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일관성원고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피고의 대응을 종합하면같은 일시·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주장된 피고의 행위는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회사에서 배치전환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 외에도 위 판례와 같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유형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외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번호(2020270503 손해배상())와 같이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성희롱이란 업무고용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각급 학교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74702 판결대법원 2021.9.16. 선고 2021219529 판결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 요지

 

판결 요지를 보면, "원고는 후원회의 계약직 직원이고 피고는 후원회의 이사로서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 자선행사 당일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 VIP룸에서의 신체적 성희롱원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원고에게 너는 피부가 하얗다몸매가 빼빼 말랐었는데요즘은 살이 쪘다.”, “네 다리가 가늘고 새하얗다화이트닝 크림을 바르냐몸에 잔털을 쉐이빙하냐?”, “너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냐왜 이렇게 살이 쪘냐일도 제대로 안하고 정신은 다른 데 팔려있지.”라는 등으로 말한 언어적 성희롱원고에게 회초리를 맞아야 한다며 원고로 하여금 원고를 칠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구해오도록 하고원고가 구해온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부러진 나뭇가지로 원고의 엉덩이를 폭행하였으며원고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원고를 상습적으로 모욕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은 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단 이유

 

위 사실관계에 법리에 비추어 살피는 바, "위 자선행사 당일 VIP룸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된 사실관계는 피고도 대부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그 중 상당부분은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또 원고 진술 및 피해내용 정리표 기재 내용의 구체성·일관성원고가 후원회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한 시점과 경위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진술을 비롯한 피고의 대응을 종합하면같은 일시·장소에서의 언어적 성희롱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그 주장 내용이 사실일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다고 주장된 피고의 행위는고용 관계에서 직장의 상급자인 피고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이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인 원고의 신체적 특징이나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육체적·언어적 행위로서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하고따라서 원고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시사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회사에서 배치전환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 외에도 위 판례와 같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과 유형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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