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임금피크제 진단 보고서

노무법인 이유가 수행한 “Ａ증권 임금피크제 진단 보고서” 목차입니다.

－보고서 목차－

Ⅰ. 진단 배경 및 경과

1. 대법원 판결 및 노조 대응의 필요성

2. 임금피크제 대응 준비 및 TFT 진행 경과 보고

Ⅱ.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의 판례 법리 분석

 1. 실체적 요건 : 2022.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판단 기준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에 사용 여부

2. 도입 방식과 절차적 요건 : 2019. 대법원 판결 중심으로

① 근로계약 변경

② 취업규칙 변경

③ 단체협약의 체결

3. 임금피크제 유형별 판례 및 유효성 판단기준

가. 임금피크제 유형별 최근 판례 분석

나. 임금피크제 유형별 유효성 판단 요건

다.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체크리스트

Ⅲ. Ａ증권의 임금피크제 도입 경위 및 주요 내용

1. 임금피크제 도입 경과

2. 임금피크제 주요 내용

Ⅳ. Ａ증권 임금피크제 진단

Ⅴ. 결론 –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