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NEWS 업무사례 전체 2 최신순 추천순 조회순 업데이트순 업무사례 업무상 재해 입증책임은 근로자측에 있다는 전합판결 1. 대상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상 재해의 증명책임은 근로복… 업무사례 고정성 요건을 갖춘 임금소급분의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 2021년 8월 19일, 대법원은 임금협약체결로 기본급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파기환송했다.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통상임금 불… 1 전체 제목 내용 작성자 검색 Powered by KBo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