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전체 5
-
[근로자] 무기계약직의 사회적 신분과 차별(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
<판결의 의미>이 판결은 방송사 등에서 흔히 존재하는 ‘무기계약직(연봉직)’의 법적 지위와 차별 성립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무기계약직을 단…
-
[근로자] 사내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예비적 청구((대법원 2026.1.29. 선고 2025다217556, 2025다217557 판결)
<판결의미>이 사건은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임원으로서의 계약상 청구권이 별도로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사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
[임금] 목표인센티브는 임금이지만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9506 판결)
<판결의 의미>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9506 판결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있어, 지급 규모의 사전 확정성, 평가 항목의 근로제공 …
-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7다49297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9.1. 선고 2015나32952 판결 판결선고 : 2021.06.10.【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
-
[임금]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의 통상임금 해당(판결문포함)
【판결 요지】 1.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업적연봉은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