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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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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임금]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대법원 제3부 판결 사 건 : 2017다49297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9.1. 선고 2015나32952 판결 판결선고 : 2021.06.10.【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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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임금]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의 통상임금 해당(판결문포함)
【판결 요지】 1.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업적연봉은 비록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그 인상분이 달라질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전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