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AREAS
업무분야
노동사건
부당해고ㆍ인사이동 Unfair dismissal
‘상담’부터 ‘대리’까지 차이 나는 이유,
노동사건은 축적된 ‘경험’과 ‘이론’에서 해결의 성과를 이루어 냅니다.‘사업체’유형별로 개별근로자는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 사건까지 풍부한 경험과 실력으로 법률분쟁을 해결하는 성과를이루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ㆍ부당징계(감봉, 정직 등)ㆍ휴직ㆍ전보 내지 대기발령ㆍ정리해고 등(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법률분쟁시 구제신청 대리
대응 key point 1.
부당해고(징계) : 기본적으로 사유ㆍ절차ㆍ양정 모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함. 각 쟁점별 부당성 파악의 노하우가 필요함. 처분의 배경과 해고(징계)의 목적이무엇인지를 살펴야 함. 일반해고(징계)와 구별하여 대응.
대응 key point 2.
전보ㆍ대기발령 : 정상적인 인사이동이 아닌 ‘해고회피’일환으로 하는 퇴출수단인 성격인지 확인해야 함. 고용조정 수단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 논리가 달리 구성됨을 주의해야 함.
대응 key point 3.
정리해고 : 노조 유무에 따라 대응방식이 전혀 다름.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ㆍ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등의 요건 중 핵심쟁점 파악이 중요. 무엇보다 정리해고는 사건경험에서 대응논리가 현격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대리인 선정이 중요함.
부당노동행위 unfair labor practices
▣ 복수노조 제도 :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노조법 제29조의2), 교단단위 분리 결정(노조법 제29조의3), 공정대표의무(노조법 제29조의4) 등이 요구됩니다.
노동위원회 신청사건 종류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 신청 사실 공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교섭단위분리 결정신청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 부당노동행위 구제 :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은 2019년 기준 26.6%에 불과함 (2019 노동위원회 동계연보 참조). 부당해고(징계)와 입증책임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병합여부, 각 쟁점과 대응논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노동위원회 신청사건 종류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임금체불 Non-payment of wages
▪ 노무법인 이유는 통상임금 사건ㆍ포괄임금제 무효사건 등 집단임금체불사건의 경험으로 실질적인 대응(확보) 전략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유형 및 key point
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산정의 문제
– 통상임금 재산정 및 실근로시간 판단에 따라 임금체불액 산정
②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및 재산정
③ 퇴직금 미지급 및 재산정
④ 포괄임금제 무효 및 재산정
⑤ 실근로시간 계산에 따른 임금재산정 등
※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음
▣ 임금체불 해결 절차
▪ 통상임금, 평균임금, 시간외수당 등 임금체불 발생시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부터 하는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다 확실한 임금체불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를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Industrial accident
[이유]는 노동자의 뇌ㆍ심혈관질환, 정신질환, 자살 재해 등 법률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합니다.
※ 업무상 사고 또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골격계ㆍ뇌심혈관질환의 경우에는 재해자의 불필요한 비용 지불 방지를 위해서 필요시 조력을 할 뿐 사건 수임은 하지 않습니다.
산업 재해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에게는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ㆍ공정하게 보상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산재로 인한 불시의 부담을 분산ㆍ경감시켜 주려는 제도임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결정)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언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사고ㆍ질병ㆍ출퇴근재해 등으로 구분합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첫째, 업무와 재해와의 관련성
업무와의 관련성은 노동자의 시간적ㆍ장소적ㆍ행위적 선택의 자유가 박탈되는 넓은 의미의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 근로계약에 따른 행위나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한 재해에 해당.
둘째,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과학적으로 엄격한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ㆍ규범적 관점임.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 내역과 그 기간, 장기간 근로제공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질병의 발병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그 인과관계를 인정.
대응 key point
–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해자가 담당하였던 업무 내역, 평소의 건강 상태, 작업환경, 근로시간 등에 관한 자료의 취합과 동시에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 근로복지공단 신청 및 행정소송 대비, 최초부터 치밀하게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 준비
컨설팅
컨설팅 Consulting
사업장의 노동환경 진단 및 분석에 기초하여 임금ㆍ노동시간 등의 제도개선 규약 및 단체협약 분석 및 개선안 도출, 단체교섭 전략안 제시 고용조정ㆍ구조조정 대응방안 – 개별노동자 대응 및 노조 대응안 제시
노사 공동 또는 노사 일방의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최소 1개월에서 기본 3개월 기간으로 컨설팅 항목에 따라 진행
컨설팅 과제지시(제안) – 사업체 현황, 현안문제 등 분석 및 진단 – 맞춤형 컨설팅
항목 구성 및 수행 – 컨설팅 결과 안내 및 점검(교육 등 배치)
맞춤형 컨설팅 – 『노무관리진단』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임
임금 및 노동시간제도 개선
▪ 정규직, 계약직, 촉탁직 등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변경
▪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제도 및 노동시간의 진단과 설계
▪ 통상임금, 법정수당 산정 및 문제진단, 개선방안 도출
취업규칙 작성(변경) 등 등제 규정 개선연구
▪ 인사관리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 사업특성 반영한 규정 제ㆍ개정
▪ 채용부터 퇴직시까지 법규 준수사항인 서식 마련
노동조합 규약 분석 및 개편안 연구
▪ 조직운영원리에 따른 조직형태별 규약 분석과 개선안
▪ 제 규정 및 규칙 정비를 통한 조직강환 전략안 마련
휴가 및 보상제도의 설계
▪ 인사관리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 사업특성 반영한 규정 제ㆍ개정
연구용역
연구용역 Research service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임금ㆍ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및 노사관계 개선 대ㆍ내적 환경변화에 따른 노동조합의 중ㆍ장기적 대응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노동조합의 전략 방안 마련
노사 공동 또는 노동조합의 과업 지시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최소 3개월에서 기본 6개월 기간의 조사연구사업으로 진행
연구과제(과업지시) – 연구내용 및 방법(조사통계ㆍ문헌분석 등) 확정- 연구보고서 제출 -후속작업(교육 등) 진행
연구용역 CATEGORY
노동조합 조직진단
▪ 조직형태ㆍ체계ㆍ활동 등 구조적 진단 /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 조직활성화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략안 마련
▪ 단체교섭 효과적 대응 방안 마련
▪ 제 규정 및 규칙 정비를 통한 조직강환 전략안 마련
▪ 조직운영원리에 따른 조직형태별 규약 분석과 개선안
▪ 단체협약 분석과 개선안 도출
▪ 교섭전략 수립과 협약체결 방안
▪ 통상임금, 법정수당 산정, 포괄임금제 등 임금체계 분석 및 설계
▪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등 임금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
▪ 교대제, 전일제, 연장근로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
취업규칙 작성(변경)등제 규정 개선연구
▪ 인사관리의 통일적 운영을 위한 취업규칙 제정 및 변경
▪ 인사규정, 징계규정 등 사업특성 반영한 규정 제ㆍ개정
노사협의회 및 노무관리진단
▪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방안 제시
▪ 노동조건 및 취업규칙 등 노무관리진단
▪ 근로감독사항 점검 및 대응
노동교육
▪ 노무법인 이유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노동조합 및 단체에서 요청시 방문 교육으로도 진행합니다.
▪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ㆍ확대간부ㆍ임원 등 대상을 특화하여 교육을 배치합니다.
▪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자 철학
▪ 노동기본권의 이해
근로기준법(Ⅰ)
▪ 노동통제, 근로계약
▪ 임금제도 이해
▪ 근로시간법제 이해
▪ 휴게 및 휴가제도
근로기준법(Ⅱ)
▪ 해고와 정리해고
▪ 징계처분 및 인사이동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 차별, 직장내 괴롭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Ⅰ)
▪ 노동조합의 조직원리
▪ 산별 등 조직형태이해
▪ 조직운영과 조합활동
▪ 노사협의회와 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Ⅱ)
▪ 단체교섭권과 교섭대상
▪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 단체협약과 노동자권리
▪ 부당노동행위와 대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 업무상 재해와 승인
▪ 정신질환 재해 승인
▪ 재해보상급여와 신청절차
▪ 노동안전과 권리(산안법)
실무ㆍ쟁점교육 Practical and issue training
▪ 노무법인 이유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노동조합 및 단체에서 요청시 방문 교육으로도 진행합니다.
▪ 노동조합의 경우 조합원ㆍ확대간부ㆍ임원 등 대상을 특화하여 교육을 배치합니다.
노동조합 실무교육
▪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실무
▪ 단체교섭 전략과 전술
▪ 쟁의행위 전략 및 민ㆍ형사책임
▪ 직장폐쇄 등 대항 행위 대응
▪ 진정, 고소, 고발장 실무
▪ 합의서 작성 및 유의사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실무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실무
▪ 수사절차의 이해와 대응
▪ 노동가처분, 소송절차 이해와 실무
현장 맞춤 교육 및 쟁점특강
▪ 노동현안 문제 분석 및 대응
▪ 노동정세 및 정책 진단과 대응
▪ 노동조합 임원과 간부역할
▪ 개정 노동관계법 특강
▪ 취업규칙 등 개정시 대응
▪ M&A 등 구조조정 유형별 대응
▪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 대응
▪ 근로시간제도 변경과 대응
▪ 임금체계 변경과 대응
▪ 노동자감시 통제와 대응
법률자문
▪ 사업 특성을 반영한 현안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해결
▪ 금속 등 제조업, 증권사 및 은행 등 금융업, 공공부문 등 자문경력
▪ 노동법률 문제 및 노동정책 등 조직운영을 전반 자문
상시상담ㆍ정기상담
▪ 담당 노무사 배정으로 현장 밀착
▪ 팩스ㆍE-Mailㆍ유선통화 수시 점검
▪ 정기 상담 진행
▪ 노동법률 일체 상담(단, 세무상담 제외)
▪ 사업 운영 제반 규정 및 법률검토
▪ 법률의견서 제공(별도 비용 有)
▪ 각종 계약서 서식 제공
▪ 최근 법률제개정 내용 제공
기대효과
▪ 법률분쟁의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 운영의 법적 안정성
▪ 법률분쟁 발생시 비용의 절감 효과에 따른 경제성
▪ 담당 노무사 배정으로 현장 밀착을 통한 사업운영의 신속성과 정확성
▪ 노동조합 선거준비, 조직형태변경, 조직운영체계 개선 등
▪ 구조조정 대응, 교섭 및 쟁의행위 전략 등 특별상황 밀착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