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소식
[공지사항] 직장 내 괴롭힘 조사용역 안내
작성자
노무법인 이유
작성일
2026-03-17 05:34
조회
8
1. 직장 내 괴롭힘
1. 조사 원칙
□ 노무법인 이유는 “판례 법리”를 기초로 조사 수행 및 조사보고서 작성(노동부 매뉴얼은 감독행정 지침에 불과하여 조사과정에서 참고로 활용함).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상 요건이며 사용자의 조사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피해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률상 리스크 해소 내지 최소화를 목적으로 함.
2. 조사 프로세스 개요
① 착수 단계 – 사건 관련 기초 자료 수령 및 검토 – 조사계획 수립 : 조사 대상자, 일정, 조사 방식(대면/비대면) 협의 ② 조사 단계 –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개별 면담 – 진술 및 증거자료 종합 분석 ③ 법률 검토 및 보고서 작성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 인사·징계·보호조치 등 후속 조치 방향 자문 ④ 결과 보고 – 조사보고서 제출 |
3. 기본 조사 기간 및 비용
□ 조사기간
2주 원칙 / 조사 대상자 및 내용에 따라 연장 협의.
□ 조사 기준
– 신고인 1명, 피신고인 1명, 참고인 1명(총 3명), 단일 사건, 통상 난이도 기준
□ 조사비용 항목 : ※ 조사 대상자 수, 난이도 등 고려하여 협의 후 최종 결정함.
– 사전 자료 검토 / 조사대상자 3인 면담(1인당 1.5~2시간, 이동 포함)
– 증거자료 분석 및 사실관계 정리 / 법률 검토 및 조사결과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