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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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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평점
40 [대법원] 성희롱 예방교육시 영상물 시청 방법과 사용자의 상당한 주의의무 이유 2022-08-31 0 0점
39 [대법원] 부당해고기간 미지급임금에 대한 사전 원천세액 공제 여부 및 중간수입공제 범위 이유 2022-08-30 0 0점
38 [대법원] 고의로 업무상 재해를 가한 동료근로자의 구상권청구 대상 여부 이유 2022-08-29 0 0점
37 [서울행법] 코디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파일첨부 이유 2022-08-22 0 0점
36 [대법원]부당정직 구제신청 당시 정년에 도래했다면, 구제이익이 없다 이유 2022-08-04 0 0점
35 [대법원] 파견과 전출을 구분하는 판단 기준 이유 2022-07-27 0 0점
34 [대법원] 육아휴직 후 업무권한·내용 등의 변화가 있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이유 2022-07-12 0 0점
33 [대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이유 2022-06-17 0 0점
32 [대법원] 연령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인 임금피크제는 무효 이유 2022-05-31 0 0점
31 [대법원]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이유 2022-05-27 0 0점
30 [대법원] 인사규정 '정년' 규정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 이유 2022-05-26 0 0점
29 [서울행법]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종료라는 증명책임은?(판결문포함) 파일첨부 이유 2022-05-23 0 0점
28 [대법원]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유 2022-04-14 0 0점
27 [대법원]조기퇴사자에 대한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의 효력 이유 2022-03-22 0 0점
26 [대법원]수습사원 근무기간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이유 2022-03-22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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