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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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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평점
28 [대법원]화해권고결정으로 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유 2022-04-14 0 0점
27 [대법원]조기퇴사자에 대한 매각위로금 반환 약정의 효력 이유 2022-03-22 0 0점
26 [대법원]수습사원 근무기간이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사례 이유 2022-03-22 0 0점
25 [대법원]초등학교 경비원의 뇌경색에 따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이유 2022-02-25 0 0점
24 [서울지법]기간제근로자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갱신거절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판결문포함) 파일첨부 이유 2022-02-18 0 0점
23 [대법원]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로 고용한 것은 위법하다. 이유 2022-02-18 0 0점
22 [서울고법]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이유(판결문포함) 파일첨부 이유 2022-02-18 0 0점
21 [서울행법]사직 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판결문포함) 파일첨부 이유 2022-02-09 0 0점
20 [대법원]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 기재 수준 이유 2022-02-09 0 0점
19 [대법원]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에 대한 판례 이유 2022-01-21 0 0점
18 [대법원]취업규칙상 징계종류인 전직명령이 위법한 이유 이유 2022-01-11 0 0점
17 [대법원]통상임금사건에서 신의칙 판단은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이유 2021-12-23 0 0점
16 [대법원]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HIT 이유 2021-12-03 0 0점
15 [대법원]정수기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유 이유 2021-12-03 0 0점
14 [대법원]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HIT 이유 2021-12-03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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