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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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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평점
18 [대법원] 취업규칙상 징계종류인 전직명령이 위법한 이유 이유 2022-01-11 0 0점
17 [대법원]통상임금사건에서 신의칙 판단은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판결전문). 이유 2021-12-23 0 0점
16 [판결문]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대법원2021.10.14.선고 2021다227100판결) 파일첨부 이유 2021-12-03 0 0점
15 [대법원] 정수기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유 이유 2021-12-03 0 0점
14 [대법원]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이유 2021-12-03 0 0점
13 [대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서면 통지 의무 여부(판결문포함) 이유 2021-12-02 0 0점
12 [노동조합]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요건(대법원2021.9.16.선고2015도12632판결) 이유 2021-10-20 0 0점
11 [손해배상]직장내성희롱의 성립과 사용자책임(대법원2021.9.16.선고2021다219529판결) 이유 2021-10-20 0 0점
10 [임금]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1.6.3.선고 2015두49481판결) 이유 2021-10-20 0 0점
9 [임금]휴일근로수당은 단체협약 등의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대법원2020.1.16.선고 2014다41520판결) 이유 2021-10-20 0 0점
8 [노동조합]무쟁의장려금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대법원2021.8.19.선고,2019다200386판결) 이유 2021-10-20 0 0점
7 [근로시간]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요건(대법원2021.7.21선고 2021다225845판결) 이유 2021-07-28 0 0점
6 [노동조합]어용노조의 설립무효(대법원2021.2.25.선고 2017다51610판결) 이유 2021-06-16 0 0점
5 [임금]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요건(서울중앙지법2021.4.15.선고 2019가합538253판결) 이유 2021-06-16 0 0점
4 [임금]경영평가성과급이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지더라도 임금(대법원2018.10.12.선고 2015두36157판결) 이유 2021-06-16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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