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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labor case
임금체불non-payment of wages
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산정의 문제
- 통상임금 재산정 및 실근로시간 판단에 따라 임금체불액 산정
②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및 재산정
③ 퇴직금 미지급 및 재산정
④ 포괄임금제 무효 및 재산정
⑤ 실근로시간 계산에 따른 임금재산정 등
※ 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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