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labor case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s
①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②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 신청 사실 공에 대한 시정신청
③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④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신청-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⑤ 교섭단위분리 결정신청
⑥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노동조합 가입여부를 근로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
③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④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지배 개입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 등을 원조하는 행위
⑤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또는 증언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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