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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컨설팅]2022년 단체교섭 컨설팅 안내
작성자 이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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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31


노무법인 이유(부설; 노동조합연구소)는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 컨설팅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컨설팅의 필요성과 시급성

가. 노동현안의 문제의식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조직운영과 조합원들의 고충, 사용자의 복수노조 활용을 통한 노사관계 우위전략,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노동자건강권 보호, 주 52시간 실체의 장시간 노동문제와 휴식시간 확보, 성과급의 임금확보, 통상임금 문제, 여성노동권의 보호 등 노동현안을 사업장 특수성에 맞추어 교섭요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관행적인 교섭 탈피


매년 반복하는 임금교섭과 변화 없는 단체협약 규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체교섭은 사용자측과 노동조합 교섭위원 몇 명만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단체교섭은 전체 조합원의 노동조건 '결정'을 위해 노동조합을 통해 쟁취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다. 노동법의 단체협약화 문제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을 보면, 절반 이상이 '노동관계법'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도가 많습니다. 최저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하는 노동조건의 내용을 단체협약에 두어야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2. 컨설팅 주요 내용




노무법인 이유가 제공하는 '단체교섭 컨설팅'의 개약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 및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프로세스, 내용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 요구안 점검 및 대응논리 제시


▶ 기존 단체협약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 보완사항 제시 

▶ 각 규정별 경영계 대응논리 제시






나. 교섭위원 교육 및 전략안 제시


▶ 교섭준비부터 상무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 교섭위원까지 교섭실무 교육

▶ 요구안 대응논리에 맞추어 모의교섭 진행과 교섭쟁점, 전략 훈련




다. 교섭과정 점검

▶ 핵심요구안 관철 전략 제시 

▶ 실무교섭 및 본교섭 등 교섭단계와 구조 상시 점검



라. 협약체결 및 점검


▶ 본협약 및 부속합의서 등 협약서 문구 점검

▶ 단체협약 체결 이후 향후 과제 제시 등


3. 컨설팅 신청안내

가. 대상 노동조합



◆ 202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준비하는 노동조합

◆ 컨설팅 내용과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3개 노동조합 "만 진행합니다.



나. 신청기한 



◆ 2021년 11월 ~ 2022년 2월까지, 3개 노동조합

◆ 기한내에 마감시 별도 공지합니다.




다. 문의전화 

☎ 02-3211-3300

E-MAIL : eulaborlaw@naver.com




※ 단체협약, 임금협약서, 취업규칙(급여명세서 샘플) 등 자료를 구비하여 

기본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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