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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카테고리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추천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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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대법원]초등학교 경비원의 뇌경색에 따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 이유 | 2022-02-25 | 213 | 0 | ||
24 | [서울지법]기간제근로자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갱신거절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판결문포함) | 이유 | 2022-02-18 | 233 | 0 | ||
23 | [대법원]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로 고용한 것은 위법하다. | 이유 | 2022-02-18 | 203 | 0 | ||
22 | [서울고법]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이유(판결문포함) | 이유 | 2022-02-18 | 224 | 0 | ||
21 | [서울행법]사직 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판결문포함) | 이유 | 2022-02-09 | 220 | 0 | ||
20 | [대법원]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 기재 수준 | 이유 | 2022-02-09 | 226 | 0 | ||
19 | [대법원]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에 대한 판례 | 이유 | 2022-01-21 | 158 | 0 | ||
18 | [대법원]취업규칙상 징계종류인 전직명령이 위법한 이유 | 이유 | 2022-01-11 | 217 | 0 | ||
17 | [대법원]통상임금사건에서 신의칙 판단은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 이유 | 2021-12-23 | 171 | 0 | ||
16 | [대법원]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 이유 | 2021-12-03 | 467 | 0 | ||
15 | [대법원]정수기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유 | 이유 | 2021-12-03 | 247 | 0 | ||
14 | [대법원]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 이유 | 2021-12-03 | 918 | 0 | ||
13 | [대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서면 통지 의무 여부 | 이유 | 2021-12-02 | 233 | 0 | ||
12 | [노동조합]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요건 | 이유 | 2021-10-20 | 188 | 0 | ||
11 | [대법원]직장내성희롱의 성립과 사용자책임 | 이유 | 2021-10-20 | 14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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