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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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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추천 평점
25 [대법원]초등학교 경비원의 뇌경색에 따른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HIT 이유 2022-02-25 213 0 0점
24 [서울지법]기간제근로자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갱신거절은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한다.(판결문포함) HIT파일첨부 이유 2022-02-18 232 0 0점
23 [대법원]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로 고용한 것은 위법하다. HIT 이유 2022-02-18 203 0 0점
22 [서울고법]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이유(판결문포함) HIT파일첨부 이유 2022-02-18 224 0 0점
21 [서울행법]사직 조건 변경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적법하다.(판결문포함) HIT파일첨부 이유 2022-02-09 220 0 0점
20 [대법원]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 기재 수준 HIT 이유 2022-02-09 226 0 0점
19 [대법원]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에 대한 판례 HIT 이유 2022-01-21 158 0 0점
18 [대법원]취업규칙상 징계종류인 전직명령이 위법한 이유 HIT 이유 2022-01-11 217 0 0점
17 [대법원]통상임금사건에서 신의칙 판단은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HIT 이유 2021-12-23 171 0 0점
16 [대법원]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휴가 최대 11일 HIT 이유 2021-12-03 467 0 0점
15 [대법원]정수기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유 HIT 이유 2021-12-03 247 0 0점
14 [대법원]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 HIT 이유 2021-12-03 918 0 0점
13 [대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해고서면 통지 의무 여부 HIT 이유 2021-12-02 233 0 0점
12 [노동조합]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립요건 HIT 이유 2021-10-20 188 0 0점
11 [대법원]직장내성희롱의 성립과 사용자책임 HIT 이유 2021-10-20 141 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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