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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정수기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유
작성자 이유(ip:)

 


정수기 회사와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한 정수기 설치, AS 판매용역 업무를 수행한 엔지니어( '정수기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케이스입니다. 

 

2019년도에 지방법원에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9.5.26.선고 2016가합572160판결)한 이래,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2021. 11.11.선고 2020다273939판결'에 대한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사후관리(이하 ‘AS’라고 한다)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엔지니어’로서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피고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고 균질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하달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수시로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③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엔지니어에 대해 교육을 명하거나 계약 해지를 경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엔지니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 액수에 반영하였다.

④ 피고는 엔지니어 중에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매니저나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이하 ‘SM’이라고 한다)로 위촉하여 일정한 관할 지역 내의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SM 등을 통해 엔지니어 조직의 말단까지 업무 지시를 하달하고 사업 목표를 공유하였다.

⑤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물품지급규정, 벌과 등에 관한 기준, 서비스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용모와 복장 규정 등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로 볼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⑥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의 다른 소득은 거의 없었다.

⑦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엔지니어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한 설치·AS업무의 내용, 난이도, 건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능력에 대해 매긴 등급에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한 설치·AS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⑧ 원고들은 정해진 퇴근시간이 있다거나 사무소에 복귀 후 퇴근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아침 조회 무렵 피고의 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 형태는 엔지니어의 업무가 주로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 >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판매수수료'의 평균임금 해당성과 퇴직금 지급의무

 

1.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해당성 요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금품으로, 판례는 계속적·정기적 지급과 지급의무를 임금 해당성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평균임금의 판단 기준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로자의 '판매수수료'의 평균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 A 등이 피고를 위해 하는 판매활동 역시 설치·AS업무와 마찬가지로 주로 SM을 통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원고 A 등이 그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한 설치·AS수수료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매월 원고 A 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따라서 원고 A 등이 판매실적을 올린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하였던 점, 

 

판매수수료는 설치·AS수수료와 함께 고정적 급여 없이 월별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는데, 판매업무를 담당한 원고 A 등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중 거의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는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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