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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이 아니다.(대법원 2021.6.3.선고 2015두4948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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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법원은 "원심은, 근로복지공단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근거 법령과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복지포인트 상당액이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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